각하와 기각은 법률 용어로서 소송이나 청구의 결론을 나타내며, 그 의미와 효과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용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각하와 기각의 차이
각하의 정의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법하여 본안 심리를 할 필요가 없을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즉, 법원이 청구의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소송 절차상의 문제나 청구인의 자격 미달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더 이상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경우나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또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청구의 내용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동일한 내용의 청구라도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각의 정의
기각은 소송이나 청구가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안 심리를 진행했지만,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즉, 법원이 청구의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이 증거를 심리한 결과 피고가 이미 돈을 갚았거나 애초에 갚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청구의 내용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각하와 기각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하: 절차적 요건 미비로 본안 심리 없이 청구를 배척하는 것. 내용 심리 전 단계에서 종료.
- 기각: 절차적 요건은 충족했으나, 본안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것. 내용 심리 후 단계에서 종료.
간단히 말해, 각하는 ‘문제가 있어서 아예 심사할 가치도 없다’는 것이고, 기각은 ‘심사해보니 네 주장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각하와 기각의 결정은 어떻게 내려지나요?
각하는 소송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본안 심리 없이 결정되며, 기각은 본안 심리를 통해 청구의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각하된 청구는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각하된 청구는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제기할 수 있지만, 기각된 청구는 원칙적으로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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